미 대법원, 라운드업 암 유발 경고 소송 차단 판결

미국 대법원이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 제조사인 바이엘(Bayer)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독일 농화학 기업 바이엘이 2018년 몬산토(Monsanto)를 인수하며 라운드업의 권리를 확보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소송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원고는 라운드업 사용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7대 2 의견으로 연방 규제 당국이 암과의 연관성을 낮게 평가하고 경고 문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고 의무 위반 소송은 연방 기준에 어긋나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이엘은 이번 판결을 과학적 근거와 농업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위한 중요한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지난 10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엘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미 제안한 7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남은 소송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경 단체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농약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비극적인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암 발병 피해자는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패막이가 되었다고 우려합니다.

라운드업의 핵심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의 발암성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으나,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침대로 사용하면 암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농약 관련 소송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엘은 미국 내 가정용 정원 관리 시장에서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중단했으나, 농업용 시장에서의 입지는 이번 판결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미국 대법원 판결문, 바이엘 공식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 보고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