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사, 1천억 원대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가 최근 텍사스 출신 의사 제이슨 핑켈스타인(Jason Finkelstein)을 8900만 달러, 한화 약 1200억 원 규모의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대학 운동선수들에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심혈관 검사(cardiovascular screening)를 시행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핑켈스타인이 선수들이 경기 중 급성 심장마비(sudden cardiac arrest)로 사망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상으로 판정하는 등 부실한 의료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적인 의료 사기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의료 사기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의 메흐메트 오즈(Mehmet Oz) 국장은 이번 사건을 매우 흉악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의료 사기가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핑켈스타인은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심혈관 검사 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유도하고, 검사 결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허위로 인증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공범들과 함께 대학 운동부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kickback)를 제공하며 환자 소개를 유도했습니다.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검사 비용을 받기 위해 고혈압(hypertension) 등 허위 진단명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격이 없는 초음파 기사(sonographer)를 고용해 전국 대학 캠퍼스를 돌며 검사를 진행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핑켈스타인은 48개 주에서 면허를 보유한 점을 악용해 전국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검사 결과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환자가 이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및 관련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