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메디케어 비만 치료제 시범 사업 밸런스 취소

미국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비만 치료제 할인 시범 사업인 밸런스(BALANCE) 프로그램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메디케어(Medicare, 미국 고령자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비만 치료제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등 주요 제약사와 협상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제약사가 비만 치료제를 월 245달러에 공급하고, 수혜자는 월 50달러만 부담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보험사들은 사업 참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미국 메디케어는 원칙적으로 체중 감량 목적의 약물 처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비만 치료제 급여화가 장기적으로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보험사들의 반대로 시범 사업이 무산되자 정부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합니다. 정부는 메디케어 파트 디(Medicare Part D, 처방약 보험) 혜택 범위 밖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고령층의 비만 치료제 본인 부담금을 낮게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시범 사업 형태가 아닌 새로운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고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정부 의지와 보험사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입니다. 특히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Glucagon-like peptide-1) 계열 약물의 높은 수요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미국 정부가 향후 비만 치료제 급여화를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메디케어의 약제 급여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출처: 미국 보건복지부(HHS) 및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