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케어 가입자 급감, 보조금 만료가 주원인

미국 연방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개혁법)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주와 오클라호마주는 가입자의 약 3분의 1이 이탈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지난 1월 강화된 보험료 보조금(Enhanced subsidies, 보험료 지원금)이 만료된 이후 전국 50개 주의 가입 현황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60만 명의 미국인이 오바마케어 플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영리 의료 연구 기관인 케이에프에프(KFF)의 신시아 콕스 부사장은 이번 수치가 실제 첫 월 보험료를 납부한 인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예 기간 종료 후 보험료 미납으로 자격이 박탈된 사례까지 포함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입자 감소가 예견된 결과였으나 그 폭이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보조금 만료로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으면서 보험 유지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허위 가입자 단속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보조금 만료와 이민자 대상 보조금 수급 요건 강화가 가입자 이탈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주별로 살펴보면 오하이오와 오클라호마 외에도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간 등 여러 주에서 가입자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약 4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지만, 올해에만 약 44만3000명이 보험을 해지하며 가장 큰 감소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이탈자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무보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바마케어는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뉴멕시코주는 가입자가 약 14%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 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만료된 연방 보조금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 정부의 대응 여부에 따라 가입자 유지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자료 출처: 미국 보건복지부(HHS) 발표 자료, 케이에프에프(KFF)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