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 전기 충격 장치 금지 결정 기한 넘겨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지적 장애인과 자폐증 환자의 자해 행동을 통제하는 전기 충격 장치에 대한 금지 결정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전기 충격 치료는 유엔(UN, United Nations) 관계자들로부터 고문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또한 이를 징벌적 행위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저지 로텐버그 센터(JRC, Judge Rotenberg Center)는 여전히 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옹호자들은 수십 년간 해당 시설의 폐쇄를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2012년 법정에서 한 거주자가 7시간 동안 전기 충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FDA는 2013년부터 해당 장치에 대한 금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려 시도했으나, 연방 항소 법원이 FDA의 결정 권한에 문제를 제기하며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JRC 측은 가족과 판사의 승인을 받아 장치를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설 관계자는 전기 충격이 고통스럽지만 위험한 행동을 멈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옹호합니다.

반면 과거 해당 시설에서 전기 충격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시달린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행동 교정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지는 전기 충격이 치료가 아닌 공포를 통한 억압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 의회는 2022년 예산안에 FDA가 해당 장치를 금지할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FDA가 금지 규칙을 예고했을 때 대다수 여론은 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FDA가 더 이상 결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식 보도자료, 미국 소아과학회(AAP) 성명서, 유엔(UN) 인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