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전자담배 단속 실효성 논란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내 불법 전자담배 유통 규모와 비교해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의 단속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성년자에게 인기가 높은 과일 및 사탕 향 전자담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집행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법무부가 수행한 88건의 단속 중 50건은 온라인 판매업체를 비인가 업체 명단에 올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조치는 법적 위반 사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법무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압수 실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압수 물량조차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전자담배 물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식품의약국과 법무부가 아이들을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담배 업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가용한 모든 단속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트루스 이니셔티브(Truth Initiative)의 캐시 크로스비 대표 또한 불법 전자담배 판매 규모와 연방 정부의 대응 우선순위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개별 주 차원이 아닌 연방 정부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은 약 6,000개입니다. 이 중 식품의약국의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은 41개뿐이며, 대다수의 불법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어 편의점과 주유소 등을 통해 유통됩니다.

전 식품의약국 담배 부문 책임자였던 미치 젤러는 식품의약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속은 경고 서한 발송이나 과태료 부과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사법 기관의 지원 없이는 불법 제품의 유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매점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의 핵심인 도매업자와 유통업자를 겨냥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항구와 소매점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의 중간 단계를 차단하는 것이 시장을 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