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메디케어 인공지능 사전 승인 시범사업 중단 추진

미국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해 의료 서비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메디케어(Medicare, 미국 노인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 6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고령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회계감사원은 낭비적이고 부적절한 서비스 감소 프로그램인 와이저(WISeR, Wasteful and Inappropriate Service Reduction)가 의회의 승인 대상이며, 시행 전 반드시 의회에 제출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제도가 환자들의 필수적인 의료 접근성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고령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통한 진료 거부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상원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와이저 프로그램은 애리조나, 뉴저지,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텍사스, 워싱턴 등 6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원에서도 수잔 델베네 의원 등이 유사한 결의안을 제출하며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델베네 의원은 와이저가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며, 메디케어 민영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 의원은 의회 청문회에서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인공지능을 진료 거부 도구로 악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와이저 프로그램은 사기 가능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나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계약업체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업체들이 진료 거부 건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구조여서,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진료 거부를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의 메흐메트 오즈 국장은 참여 업체를 감사해 기존 메디케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미국 의회 의안 정보,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MS)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