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디케이드 재가 돌봄 규제 강화와 장애인 위기

미국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여러 주가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최근 보수 언론의 보도 이후 주 정부가 재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척수 신경 세포 손상으로 인한 근육 약화) 환자인 제니퍼 쿠세라 씨는 이번 규제 강화로 요양 시설에 다시 입소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과거 요양 시설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지난 12년간 자택에서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돌봄 제공자들과 생활해 왔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재가 돌봄 제공자에 대한 6개월간의 신규 등록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 정부는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자 돌봄 제공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합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재가 돌봄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전국적인 돌봄 인력 부족 현상과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맞물리면서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뇌성마비(Cerebral Palsy, 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를 앓는 저스틴 마틴 씨는 독립적인 주거를 원하지만,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돌봄 제공자의 임금이 외식업계보다 낮아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가 오히려 돌봄 공백을 심화한다고 비판합니다.

최근 오하이오주 의회에서는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큰 반발을 샀습니다. 가족 돌봄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 축을 담당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규제 시도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전자 방문 확인(Electronic Visit Verification, 위치 추적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확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돌봄 제공자가 실제 현장에 있는지 위치 정보 시스템 등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전문가들은 부정 수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장애인들을 다시 시설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감시만 강화하는 정책은 결국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출처: 미국 오하이오주 메디케이드 정책 관련 보도 자료 및 장애인 권익 단체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