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흔들리는 가족 간병인 생계

미국 여러 주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의 여파입니다. 많은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가 주도형 간병(Self-direction) 프로그램 참여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서비스 이용 자격 면제인 메디케이드 웨이버(Medicaid waiver)를 통해 가족이 직접 간병을 수행하고 주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방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당국은 최근 가족 간병인의 임금을 시간당 최대 20달러까지 삭감하는 새로운 급여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들이 반발하며 시행을 10월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생계 위협을 호소합니다.

메릴랜드주 외에도 아이다호, 인디애나, 미주리, 콜로라도주 등에서 유사한 임금 삭감안이 나옵니다. 각 주는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연방 정부의 대규모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는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줄이면 주 정부가 의무 사항이 아닌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병인 급여 지급이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됩니다.

로버트 에프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은 메디케이드 기반 가족 간병 프로그램이 부정수급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간병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과도한 노동 강도로 건강 악화와 부채 누적을 겪습니다.

많은 간병인은 장애 자녀를 돌보느라 외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급여마저 삭감되면 주택 압류나 시설 입소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간병인은 이미 수만 달러의 의료 부채를 안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장애인 권익 단체는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저해하고 시설 수용을 강요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상대로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로비와 캠페인을 지속합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참고 자료: 미국 메디케이드 정책 변경안 및 각 주 보건당국 발표 자료,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