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디케어 보험사, AI 활용한 재활 치료 거부 논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감찰관실(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공적 의료 보험) 보험사의 재활 치료 거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 보험사가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치료를 거부하는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과 휴마나(Humana) 등 대형 보험사는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의사가 권고한 치료조차 보험사가 거부하면서 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긴 싸움을 벌입니다.

이들 보험사는 재활 치료 요청을 평가하기 위해 나비헬스(NaviHealth)라는 자회사를 활용합니다. 나비헬스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거부 판정을 내린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연방 조사관은 보험사가 스스로 나비헬스의 거부 결정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한다고 지적합니다. 환자가 치료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요양원 치료 거부 결정의 97%를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번복률은 애초에 내려진 거부 결정에 정당한 근거가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환자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의 건강권을 희생시킨다는 비판에 힘을 실어줍니다. 특히 중증 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에게 이러한 치료 거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나비헬스의 인공지능 기반 거부 시스템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감찰관실 보고서는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미국 보건복지부 감찰관실(OIG) 보고서 및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