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투명한 행정 행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은 최근 자신의 일정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며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매체 스탯(STAT)은 지난 1년간 장관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확인하려 했으나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취임 당시 급진적 투명성을 약속하며 정부 운영을 개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공개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요청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스탯 취재진은 케네디 장관과 스테파니 스피어(Stefanie Spear) 수석 부비서실장의 일정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적 응답 기한인 10일 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며, 요청 사항을 추적하던 웹페이지마저 폐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정보공개법 관련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업무 처리는 더욱 더뎌졌습니다. 현재 처리되지 않은 정보 요청 건수는 1만 2000건에 달하며, 일부 요청은 완료까지 180일 이상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케네디 장관과 그의 팀이 의회 질의나 정보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장관이 청문회 등에서 정보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소통 단절이 반복됩니다.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또한 정보 공개에 폐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언론 인터뷰나 내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기조가 이어지며 보건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반면 케네디 장관이 설립한 단체인 아동보건방어(Children's Health Defense) 관계자는 과거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에 따라 정보 접근권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결과적으로 케네디 장관이 내세운 투명성 강화 정책은 행정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보 공개 담당 부서의 인력 부족과 행정적 불투명성이 심화하며 정부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STAT News,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record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administrative reports.